이용빈 의원, ‘국가공동체 주치의’ 존재감 뚜렷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20일(수) 21:22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국가공동체 주치의’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의 존재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빛원전 부실시공부터 전자파 안전성 우려 제품 관리,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관리 사각지대 등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한빛원전 5호기 부실 용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조장의 자격시험 대리 응시와 규정에 맞지 않은 용접봉 사용, 규제기관의 늑장대응 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또 국내 용접제조사 대리점 K사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용접에 사용된 제품과 원래 규격제품의 가격차가 5-6배 정도 차이가 난 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관리 책임을 인정하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시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네이버·배민(배달의민족)·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의 악의적 리뷰, 허위·기만 정보, 별점테러로 힘들어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속사정을 살폈다. 이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관리 의무를 명시한 ‘허위정보 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고, 방통위의 협조와 플랫폼 기업의 개선 의지를 약속받았다.

인터넷·휴대폰 등 결합상품 판매 시 대형 TV 등 100만 원대 과다 경품이 제공된 실태로 소비자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에도 집중했다.

이외에도,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피디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한 KBS의 상생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지역 MBC 방송국 경영난과 소액주주문제 ▲KBS 보직자 지역별 편차 문제 등을 비판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