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삼호 광산구청장 2심도 징역 2년 구형 김동수 기자

2021년 10월 21일(목) 19: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에서 현행 선거법이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져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불법적인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에게 30만원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구청장 측은 당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지지 호소를 하며 불법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 사실이 없으며 민주당 지지, 당원 가입 권유자의 이익을 위한 가입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식품업체가 2-3일 내에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할 나물을 공단 뿐 아니라 사찰, 봉사단체 등에 기부해왔으며 골프 비용 역시 친한 선배의 남편이자 대학 선배를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줬을 뿐 선거구민도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까지 공단 이사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거쳐 2018년 6·18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