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따끔한 질책 속 대안 제시 ‘명쾌’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24일(일) 20:59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 농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다.

조사 결과 농어민들 모두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으나, 현장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만족도가 높았다. 농정 및 수산행정 모두 ‘노력 대비 낮은 소득’과 ‘정부 지원 부족과 무관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특히 보건과 안보를 집중 거론했다. 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해양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의 부족한 인력과 다수의 소형 함정에는 시스템 설치도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청와대·공항과 함께 ‘가급 보안시설’로 분류된 항만의 허술한 보안 검색도 지나치지 않았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1천300억 예산이 소요된 바다 네비게이션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맥락을 짚고,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사용과 막대한 예산에 비해 부족하기만 한 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을 이어갔다.

어민들의 해상 안전을 위한 핵심 기술은 미비하고, 보급률이 높아야 서비스가 좋아지는데 서비스가 부실해 보급률도 낮아 실질적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요구하는 서삼석 의원의 대안 제시에 대해 피감기관들은 “따끔하지만 명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농민들의 당면한 시름도 잊지 않았다. 전년 대비 9.1% 증가한다는 통계청 전망에 따라 쌀 가격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선제적인 시장격리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공공비축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고 적극 촉구했다.

아울러 “농가들이 양배추 가격 급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장은 산지 폐기 등 긴급 수급 안정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채소류 주산지 지정에 양배추 품목을 추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 당선자를 직접 만나 농어업의 중요성과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국가 안보 차원의 농어업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인식을 기대한다. 농어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항상 더 듣고, 더 보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