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3지구 개발은 대장동과 다르다” 광주도시공사,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과도 이익 제한 오승지 기자 |
| 2021년 10월 25일(월) 19:44 |
광주도시공사는 25일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이 포함된 ‘첨단3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며 정면 반박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 사회의 지적을 엄중히 수용한 뒤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에 공동주택용지 사업계획을 제안자로부터 사전 제출받은 뒤 분양 예정 가격과 수익률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 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이익 발생시에는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정 사장은 밝혔다.
또한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검증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초과 이익 공공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업체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첨단3지구 3공구 조성 공사 대행 개발사업 추진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사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 뜰’이 사업 시행자”라며 “분양 수입 4천억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해 4천50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본 사업은 산업입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며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첨단3지구 개발은 1조2천억원대 사업비를 들여 361만6천800여㎡ 부지에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국립심혈관센터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도시공사는 3공구에서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천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천857억원을 납부 받는다. 사업 규모는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천861세대 공사비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오승지 기자
오승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