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범죄는 ↑, 경찰 검거는 ↓ 작년 4천344건 발생, 검거 991건 검거율 21% 수사 인력, 광주·전남 6명 포함 109명 불과 이형석 “유관기관 간 공조 시스템 구축 필요” 김진수 기자

2021년 10월 26일(화) 19:48

최근 5년 사이 해킹·디도스·랜섬웨어 등 사이버테러범죄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경찰의 검거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천770건 수준이었던 사이버테러범죄는 2020년 작년 한 해 4천344건으로 발생량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검거건수는 1천47건에서 991건으로 오히려 감소해 검거율은 44.3%에서 21.0%로 급락했다.

주로 인터넷 공급망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각종 정보유출과 함께 막대한 금전적 피해까지 야기하고 있다.

실제 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이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의 경우 2018년 22건에서, 2019년 39건, 2020년 127건, 2021년(8월 기준) 55건 등으로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건 당 평균 피해협상액도 2018년 4천878만원, 2019년 9천959만원, 2020년 1억8천246만원, 2021년 2억6천83만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사이버테러범죄와 그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은 ▲광주 3명 ▲전남 3명을 포함해 109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마저도 사이버테러범죄(정보통신망 침해범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 불법컨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도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모든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고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범죄의 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이버테러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경찰청의 수사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등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대한민국의 인터넷 진흥, 인터넷 정보보호 및 그에 대한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형석 의원은 “사이버테러범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범죄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 검거율 제고를 위해서 경찰 인력 재배치와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의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