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업자 지원사업 선정 ‘잡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보조금 대상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 비난 영광=김동규 기자

2021년 11월 08일(월) 20:38

한빛원자력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사업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심의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가 위원에서 제척이나 기피를 하지 않고 심의가 열려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 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영광군청 현관에서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본부는 장애인 단체 차별을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며 “일반 단체와 비교해도 형평성 없는 결정으로 한빛본부의 지역 상생이 아닌 돈의 힘으로 살생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애인 체육회는 “올해 체육수업에 1천440만원을 지원받아 호응이 좋아 2천900만원을 사업 신청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아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없어질 상황”이라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자 지원사업비 자체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한빛원전은 영광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은 추인해달라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탁상 행정으로 지역사회 단체를 농락하는 행위를 멈추고 자치단체에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영광군청에서는 최근 2022년 사업자 지원사업비 공모에 따른 한빛원전 주변지역 심의 지역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영광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각 단체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대표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는 한빛원전 주변지역 심의 지역위원 가운데 사업자 사업비 보조금 선정 의혹이 제기된 지역위원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위원장이 아무런 저지 없이 회의를 진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한빛원전은 원자력발전소 발전량에 따라 매년 70-150억원의 사업자 사업비를 영광군 전역과 고창군 일부지역에 배정하고 있다.

영광군과 고창군 일부에서 받는 원자력발전 지원사업비는 군 특별예산에 포함시켜 잡음이 없는 반면, 한빛원전에서 집행하는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매년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위원 자격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이기에 제척이나 기피를 할 수 없었다”며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제척해야 하는데 못했다”고 해명했다.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1항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로 명시돼 있다./영광=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