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제2의 '정인이 사건' 막자](3)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사랑의 매’ 잊어주세요…훈육 빙자 체벌 안돼”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매년 11월20일 있는 주 ‘아동권리주간’ 올해 ‘민법 915조’ 폐지로 의미 남달라…이유불문 폭력 ‘불허’ 광주시, 인원충당 및 보호시설·학대 피해 아동쉼터 추가 설치 안재영 기자

2021년 11월 21일(일) 19:45

지난 19일 오후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 아동 업무 종사자 대표들이 아동학대 예방 다짐선언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사랑의 매’는 이제 없어져야 할 문구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훈육을 빙자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제15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마음을 만들어요’를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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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로 1925년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에서 제정됐다. 또 국제 사회 최초로 1989년 채택된 아동 권리 보호 목적의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에 비준해 2007년부터 세계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또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매년 11월20일이 있는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선포하고 있다. 올해 아동학대 예방 기념주간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5일까지다.

광주시는 아동학대 예방기념주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교육청·경찰청·아동복지시설장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15회를 맞는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예년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부모들이 자녀훈육을 위해 ‘사랑의 매’를 정당화하던 민법 915조가 시행 61년만인 지난 1월26일에 폐지됐기 때문이다.

민법 제915조는 1958년 민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존재해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 ‘징계’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물리적인 체벌이 포함된 것으로 오용,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던 중 2020년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자 지난 1월7일 민법 제915조의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다음날인 1월8일 국제 본회의에서 의결돼 2021년 1월26일부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도 가정에서의 체벌과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물론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곽현미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을 빙자한 체벌은 안된다”며 “광주시도 피해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선희 관장도 “아이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지 여기 모인 우리부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아이들을 위해 날마다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모인 만큼 하나라도 더 실천하고자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들 중 유공자로 선정된 광주 광산·북부·서부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등 8명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격려사와 아동학대예방 영상 상영 및 다짐선언과 아들러코리아 박예진 대표의 ‘아들러 심리학기반 행복한 부모를 위한 긍정훈육 특강’이 이어졌다.

이날 시청 1층 로비에는 아동학대 VR체험존을 설치, VR영상 4편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아동학대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아동학대예방캠페인으로 한달간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쉼터에 ‘아이마음 아이다음(모든 아동은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인 만큼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만든다는 뜻)’을 알리는 광고판을 설치해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이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 복지부에 추가 인력을 요구하고 2023년 9월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30여명의 지원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정원27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남구·북구 정원 각 7명)도 12월에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