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으려면 / 임우진 |
| 2021년 11월 28일(일)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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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호남은 산업화시대 이래의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고, 5·18의 한과 억울함을 풀고 상처치유를 위해 김대중과 민주당 중심의 강력한 결집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 결과 정치 1번지라는 자부심을 얻었고, 5·18 문제 등 과제해결과 지역인재의 진출에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지역사회는 비판의식과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되어 지역민주주의는 성숙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다. 정치권력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도 단체장 의원 등이 정책개발이나 업무성과보다 당원모집 등 정치적 세력확보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공감받지 못한 공천 등으로 지역의 자치행정역량은 약화되고, 지역공동체 육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일방적 지지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사회는 획일화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치행정역량을 약화시켜, 지역사회의 침체를 유발하고 성숙발전을 저해하는 이율배반적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에게 딜렘마적 과제를 유발한 정치상황과 구조는 우리 지역민이 선택한 결과이고, 정당과 정치인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적 약속을 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교훈을 얻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지역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의 정치적 독점지배구조가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한다. 또한 지역의 독점지배정당은 그동안 절대적 지지와 정권창출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우리지역 역량의 침체와 쇠퇴에 대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책임있는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 지역은 아직도 5·18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진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데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적인 일당독점지배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도 분명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주민 삶의 질적 성숙, 따뜻한 공동체 육성,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자치역량과 지역사회역량을 높여가는 것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제반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역량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역량의 성숙이 전제되거나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의 정치가 액튼 경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당독점 정치체제’는 지역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지 독점지배가 장기화되면 조직역량이 쇠퇴하고 부작용 등 폐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절대결집이 필요하다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과 함께 부패할 수밖에 없는 ‘절대권력’에 대한 부패와 비효율 방지책이 제시되고 확실하게 실천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역량의 쇠퇴가 심각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에 대한 정치적 독점지배구조를 방치하면서, 지역쇠퇴는 아랑곳하지 않고 쉬운 정치, 편한 권력에 안주하고 있는 거대양당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지역의 독점지배정당이 진정으로 그동안의 압도적 지지에 감사하고 지역민에게 보답하려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지받고자 한다면 이러한 독점지배 지역의 쇠퇴를 자성하고 확실한 정치개혁 처방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역쇠퇴의 태반이 독점권력의 비민주적 후진적 정치행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민들도 많은 폐해를 유발하고 있는 정치적 독점구조와 폐해들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임을 깊이 자성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 길인지 책임있게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