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카지노감독위’ 설립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1년 11월 29일(월) 19:39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이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하는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관리·감독하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10년간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가 없어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해 사감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감독관에게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여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과 영업소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사감위의 관리·감독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지금껏 카지노사업자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회계감사와 조사는 물론, 게임 장비와 기술에 대한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한 별도의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