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관위, 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 강화 입후보예정자 현수막 등 시설물 내달 2일까지 철거해야 이종행 기자

2021년 11월 29일(월) 19:48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내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한 뒤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으며 사적 행사 등에 참석이 제한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내달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선관위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 행위 발생 땐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이종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