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정부 공모 방식 개혁 대선 공약 반영해야” 국토 불균형 시정·미래 성장지역 집중 투자 절실 광주전남연구원, 예타 이원화·면제 확대 등 촉구 김재정 기자

2021년 12월 02일(목) 20:23

광주·전남권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와 정부 공모 방식, 투자심사제도 전면 개혁이 대선 공약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일 광주전남 정책Brief ‘광주·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모제도의 대개혁 방향’을 통해 수도권 중심 사업 집중화로 인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이원화, 예타 면제 대상 확대, 기준 상향 조정, 부처 공모 추진 방식 개선 등의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지난 20여년간 예타 통과 및 면제 사업 국비 예산 중 61.5%가 수도권·영남권에 편중됐으며 1967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영남권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 규모 또한 전국의 64.1%를 점유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로 인해 국토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급감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예타 제도와 공모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0여년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전남은 분투해 왔지만 예타의 산을 넘기 힘들었고 정부 공모에서는 번번히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역소멸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예타와 공모 제도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제도를 이원화해 소멸위기지역에 대해 타당성 평가보다 대상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비수도권 대형 국가연구시설 및 공공의료기관 등의 예타 면제 확대, 예타 심사 대상 사업을 총사업비 1천억원 및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자체 사이에 과다한 경쟁을 유발하는 부처 공모 방식 전면 개편 등 방안이 제안됐다.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경제 성장률을 수도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가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재정투자의 걸림돌인 예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열린 자세로 예타 제도와 공모 심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