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범죄 증가세, 촉법소년 연령 괜찮은가 / 손성배 |
| 2021년 12월 05일(일) 19:14 |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 가운데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 잠궈져 있지 않은 차량 내부에 진입하여 차량내 귀금속을 훔치는 절도, 또래의 아이들에 대하여 집단폭행 및 성폭행, 오토바이등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 등을 일으켜 사회문제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서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범법소년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중 촉법소년은 책임연령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하지 않고, 형벌이 없는 보호처분만 할 수 있다 보니 더욱더 나이가 하향되고 있는 것이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나라별 형법 적용 개시연령은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4세이고, 영국은 18세이다.
이제는 소년범죄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에 대하여 지금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면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가 병행되는 법개정과 가정, 사회가 촉법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손성배·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