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 위한 대책과 리더십 필요하다 / 유성수 |
| 2021년 12월 07일(화) 1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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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이전에는 비수도권의 비중이 더 컸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지역총소득(GRNI)에서도 2000년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각각 51.7%, 48.3%였으나 2019년에는 수도권 55.6%, 비수도권 44.4%로 둘의 격차가 3.4%p에서 11.2%p로 커졌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삼성전자·현대차·네이버 등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 71개 중 52개 기업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며, 경기에 8개, 인천에 2개가 있다. 반면, 전남을 비롯한 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은 단 한 곳도 없다. 또한 매출액 기준 전국 1천대 기업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있다. 1천개 기업 중 743개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며 총 매출액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 분포의 차이는 청년고용률 차이로 이어진다. 올해 2분기 서울·경기·인천의 청년고용률은 각각 51.3%, 45.1%, 47.4%로 전국 평균 44.3%보다 높다. 그러나 대전·충북·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청년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 의료기관과 문화시설의 수와 접근성, 상위권 대학의 유무 등 생활 및 교육인프라 격차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러한 불균형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렇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첫째, 기업이 원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많은 기업들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2011년 1천204억원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규모가 2019년에는 313억원으로 감소했다. 따라서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세제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정착과 판로개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청년이 원하는 정책으로 인구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미만의 청년층에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각 부서별 협업체계를 갖춰 지역 청년의 선호와 요구에 맞는 일자리·주거·문화·복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해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결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같은 사회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수많은 연구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돼있다. 문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이제 대통령선거가 채 100일도 남지 않았고 6개월 정도 후에는 지방선거도 있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지역의 침체를 막고 발전을 이루어 낼 후보인지 꼼꼼히 살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