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 “양극화 시대 농어촌기본소득이 해법” 함평 재정자립도 8.6%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8위 빛그린산단 연계 기업유치…배후도시 조성 주력할 터 임후성 기자

2021년 12월 08일(수) 20:01

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는 대학에서는 학생운동을, 학교 졸업후에는 시민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현장 활동가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조 상임대표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등에 대해 들어본다.

▲자신을 소개한다면?

-함평 신광에서 태어나 함평초·함평중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대학을 다니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3년10개월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경실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2000년부터 17년간 오마이뉴스에서 일했다.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행안부와 통일부 산하기관의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 전남 F1경기장 활성화와 모터스포츠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모터스포츠협회회장으로서 활동중이며, 조선대 외래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견해는?

-우리 사회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팬더믹, 4차 산업시대의 도래로 급격한 삶의 변화를 맞고 있다.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 몰려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대변동기에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더 지급하는 것이 농어민 기본소득이다. 즉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가 ‘농어촌기본소득’이다. 농어민 기본소득이 문화교육, 경제 등 모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식량주권을 지켜온 농어민들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작게나마 농어촌사회로의 인구 재유입 등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함평 지역의 주요 현안과 해법은?

-농촌사회의 현실은 암담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저출산,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함평의 처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정자립도는 8.6%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218위로 최하위권이다. 쉽게 말하면, 곡간은 비어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먼저 곡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방안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최소한 10%대로 높이고 기업유치를 적극 나서는 것이 관건이다. 금호타이어, GGM 등 빛그린산단 입주 주요 기업들뿐 아니라 그 기업들과 연계한 중소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겠다. 실질적으로 군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중요하다. 농축수산 친환경기술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노동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마트 팜 등을 조성해 실질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경기도농수산진흥위원회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깨달은 것은 행정만큼 강한 마케터는 없다는 것이다. 생산-유통-판매의 과정에서 유통·판매의 영역을 행정이 적극 거들어줌으로써 생산자는 품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커머스 시스템 도입과 유통 책임제로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의지와 계획만으로 현안사업들이 해결되나?

-문재인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특성화사업에 대한 실용적 노하우를 쌓아왔고, 중앙 정치권 인사들과 많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이들을 잘 활용해 함평 관내를 4개 권역별 특성화지구로 개발하겠다. 배후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각해볼 때, 함평군개발공사 같은 기관을 설립해 공공영역에서 주도해 나가는 것도 고민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함평공동체를 실현하겠다. 함평군의 청렴도는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경실련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사회변화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해 왔다. 함평에서도 지역민들이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로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 원로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행정에 반영하겠다. 또한 주민감사제도를 도입해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조직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정책에 대한 견해는?

- 빛그린산단 총 407만㎡부지 중에 함평 월야면의 142만㎡가 포함돼 있다. 현재 준공된 광주 쪽 산단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를 비롯해 주요 산업 선도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함평산단에는 금호타이어가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빛그린산단은 함평의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유입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곳이다. 따라서 함평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광주글로벌모터스 연관기업 유치, 근로자 주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동력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본다.

▲문화관광 정책에 관한 견해는?

-함평은 광주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마한시대의 유적과 동학혁명 이전에 이미 농민봉기가 있었던 곳이다. 또한, 나비축제와 난대전 등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와 한우 비빔밥, 뻘낙지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많다. 문화관광 자원이 차고 넘친다. 다만, 이러한 관광 자원들을 잘 엮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돼야 하는 것은 함평의 스토리텔링 구축과 테마별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정주형 거점마련이다. 구체적으로는 마한유적지와 함평의 ‘義’스토리텔링코스를 개발해 학생교육탐방코스로 활용하고, 친환경생태공원과 파충류 체험관 정비, 챗공원 조성 등 가족단위 체험코스 개발, 대동호 주변의 수상스포츠 레저단지 개발, 주포항 정비, 곤충엑스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1박 이상 머물다 가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 4계절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해 사시사철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