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정부 / 김일태 전남대 교수 |
| 2021년 12월 21일(화) 1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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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는 양당 대선후보의 이력과 선거 전략이 판이하게 다르다. 집권당의 후보는 지방정부를 거친 행정가이며, 정당인으로 직접적으로 현안을 챙기는 원톱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의 후보는 권력기관의 수장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검찰에서 지낸 4개월도 안된 정당인으로 과거 전력의 킹메이커와 흘러간 정치인들을 전면에 등장시키는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공통점은 양당 대선후보가 가족 리스크와 의혹투성인 법조인 출신이다.
지난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불확실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힘든 국내외 환경에서 우리가 탄 대한민국호의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더욱 악화될지의 중대한 고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유력 대선후보들은 차기정부가 올바른 항로로 갈 수 있는 개혁의 나침반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사과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당은 특정 세대, 지역, 이념, 성별, 그리고 이익단체 등에 집중하는 인재 영입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동일한 사람을 향해 구애하는 경쟁도 하고 있지만 감동은 없다. 미래 비전과 개혁의 어젠다 없는 인재 영입이나 기용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재의 발탁과 영입은 중요하다.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가백가의 관자(管子)에서도 ‘쟁천하자 필선쟁인(爭天下者 必先爭人)’으로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재 얻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선대위 구성에서 일명 ‘저격수’들, 이미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사람들, 심지어 MZ 세대 마케팅을 위해 고교 학생들마저 자기편으로 영입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의 현실에서 부동산시장과 고용시장은 소득의 양극화로 소외된 계층이나 노년층과 청년층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대다수 젊은이들은 열정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에 빠져 지내며 독립하지도 못하고 침체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실정이다. 또한 장년층은 시장의 압박으로 조기 퇴직을 고려하는 등 자신의 미래가 두려우며 노년층은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가 걱정인 것이다.(불평등의 대가)”라고 현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바람은 차기정부에서는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성장, 사람들의 삶을 불안하게 힘들게 지속시키는 성장, 최상층이 개발이익을 착취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시급한 과제는 고용시장의 일자리 창출과 주택시장의 안정화이며 사회적으로는 공공이나 민간개발 등을 통해 거대한 지대를 추구하는 정치인, 법조인, 회계 및 세무 전문가, 금융기관, 재벌, 그리고 공공기관이 결합한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시장의 불안정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주거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차기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의 유연한 조정으로 시장과의 이중가격 격차를 해소시키면서 금리 상항을 고려하여 공급확대와 수요조정을 통해서 보유세와 양도세의 부과 기준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주택가격이 시장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고용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달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람들을 고용하고 오프라인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 사회 안전망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차기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플레이션을 경계하면서 경제성장과 고용률을 증가기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것이고 성장, 고용, 가계부채의 안정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누진성을 강화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조세개혁으로 국채와 재정 적자를 경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다.
차기정부는 국민이 더 이상 울분과 불행을 국민청원에 호소하기에 앞서서 법과 제도를 통한 부국강병의 강인함과 국민의 삶이 억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지켜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통한 부드러움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