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매일신문·KLJC 초청 토론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방·수도권 대등한 성장이 국가 생존전략” |
| 2021년 12월 30일(목)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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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가진 광주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고, 지방은 소멸위기를 겪게 됐다”면서 “소멸과 과밀·폭발, 두 측면이 모두 국가 장기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한다면 국정 최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비수도권 경제가 많이 추락해 있다. 비수도권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 법안은.
-지금 우리 사회 큰 문제는 균열과 갈등, 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측면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문제들은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경제문제라고 본다.
특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갈등과 대립, 분열이 격화되고 있고 마치 ‘오징어게임’ 속 경기 참가자들처럼 누군가는 죽어야 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와 비슷한 연배 언론인들은 고도 성장사회, 매년 경제가 성장하고 월급이 한해 한 두 번 오르고, 계속 새로운 직위 승진 기회가 많았던 시대를 살았다. 지금 청년들은 저성장사회라서 아주 작은 기회를 놓고 누군가는 탈락해야 하는 전쟁을 겪고 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많은 인프라, 더 좋은 교육의 질, 노동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도 과거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 처한 것은 결국 양극화 때문이다. 양극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 자원분배의 불공정성이 자원이용에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열정이 사라지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성이 담보되는 시대는 흥하지만 공정성이 무너진 시대는 체제 위기를 겪거나 체제 붕괴를 겪어왔다.
공정성 회복,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남과 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온갖 영역의 대립과 갈등 요소를 최소화해 균형을 회복하면 거기서 성장 잠재력이 회복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전환적인 위기, 전환적 상황에 처해있다. 에너지 체계가 탄소에너지 시대에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전환에 실패하면 국제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기술패권을 넘어 전쟁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주기적인 펜데믹으로 사람들의 건강 위기가 올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추격국가로 성공해왔지만 앞으로 추격당하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기회에 대대적인 국가의 투자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반 발짝만 앞서나가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투 트랙을 통해 성장을 회복하는 게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해결점에 단초가 될 것이다. 제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장 회복을 위한 국가투자를 대대적으로 시작하겠다.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간다.
과거 한때 자원부족 시대에 수도권에 집중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은 이제 생명을 다했다. 오히려 국가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성장을 통해 지방도 살고 수도권은 과밀에서 벗어나서 쾌적하게 삶의 질이 높은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 단위까지 지역소멸 전개되고 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소신은 무엇인가.
-성남시장할 때부터 균형발전은 국가의 중요과제라는 점을 말씀드렸다. 자치분권 강화, 자치분권 연대라는 김두관 전 장관 조직에 활동하던 멤버이기도 하다. 균형발전·국가발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전략 발전이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와 충돌한다. 전임 도지사들은 ‘기업 입지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을 많이 했지만 저는 거기에 반대했다.
반대한 이유는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해치우게 되면 지금 수도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집 한 평에서 1억5천만원. 상상이 되나. 10평이 15억원. 이해가 되나. 실제 이러고 있다. 개발 가능성도 없는 임야가 평당 150만원이다. 거기다가 공장 짓거나 생산시설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 미래가 매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경기지사 하면서 보니 경기도 남부는 평당 1천만원, 북부지역은 350-60만원 하더라. 그런데 북부지역은 군사규제 때문에, 동구지역은 상수보호지역 때문에 이분들의 불만이 많다. 할 수 있다면 공공영역에서라도 북부지역에 각별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안했다. 표 떨어진다고 봤던 거다. 인구도 적은데. 차라리 남쪽에 많이 쓰자.
취임할 당시 SOC 투자 예산 비율이 남쪽 6, 북쪽 4였다. 퇴임할 당시 기준으로 하면 북쪽 6 남쪽 4로 바꾸었다. 규제가 심하고 저발전 지역에 예산배정도 우선하고 규제가 심한 곳은 더 많은 예산 부여하고 인세티브 지원하고. 남쪽에 집중됐던 공공기관, 산하기관 전부. 절대 옮길 수 없는 것 빼고는 북동부로 옮겼다.
묘한 것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다. 보통 이러면 남쪽 주민들이 화를 내지 않을까? 북쪽은 숫자가 적으니 더 손해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북쪽으로 공공기관들 20여개를 옮긴다고 해도, 예산을 북쪽에 더 투자한다고 해도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더라. 시민의식이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국토균형발전 문제도 사실 정책 결정권자가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 많은 지역에서 SOC 많이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균형 발전 이루는 게 국가의 장기발전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본다. 국민들도 그 점을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2차 공공기관 제대로 이전 못하고 있지만,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빠른 시간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 내고, 지방에 대한 제정 배정에서 더 많은 배정을 해내겠다.
겸해서 한 말씀드리면 저는 뭔가 새로운 SOC 만들겠다는 공약을 잘 안 한다. 시장을 나갈 때도 경기지사를 나갈 때도 그랬다. 뭘 빨리하겠다는 말은 많이 했는데, 뭘 새로 하겠다는 것은 찾기 어렵다. 정치인들이 너무 많이 약속을 해놨더라.
제가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은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래도 시·도민들의 평판이 너무 좋았다. 대선에 나가면서도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없다. 이미 발표되고 진행된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뭘 시작하면 신속하게 끝냈다. 그래야 고통도 줄이고 예산 제정의 효율성도 올릴 수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지자체 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더불어 ‘신공항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저는 형평성과 정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어느 지역도 어떤 사람도 억울해선 안 된다. 그게 제가 정치하면서 꼭 만들고 싶은 세상 모습이다.
도심 공항을 외곽으로 빼는 문제인데, 경남·울산·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하기로 정부가 책임지기로 특별법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그럼 광주는 뭔데? 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각 지역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결정했으니 존중한다.
부산은 이미 결정했으니 새만금 사업하듯이 30년을 끌면 안 된다. 예산낭비에 국민이 고통받는다. 신속하게 정하자는 입장이다.
광주는 억울한데, 광주도 제정 문제 때문에 군 공항 이전이 답보상태이다. 거기도 지원을 해서 신속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게 맞다. 공항을 안 받으려 하면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 충분히 주면 된다. 지역에도 도움이 되니.
앞으로 육상 교통이 발전할 것이다.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상황도 고려해서 공항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빠져나간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속 결정으로 옮기고, 도로 등 인프라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
광주는 공항 부지 활용에 대체적 계획해놨는데, 인공지능 중심 혁신도시 콘셉트를 잡았더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신속히 현실화 되도록 하겠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은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곳이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은.
-광주 의료원, 전남 의대 설립 등(지역별로 공공의료 설립 논의가) 여러 곳 있다. 전국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성남시의료원을 제가 만들어 유용하게 쓰고 있다. 웬만한 대학병원보다 낫다. 전남에 의료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의대급 종합 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위치를 정하는 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필요한 일이고 이미 정부 차원에서 한다고 말한 것이니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
국민생명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병원 한 곳에 2천억씩 든다. 지방정부는 감당이 안 된다. 결국 정부가 지원해서 지어야 한다. 대한민국 공공의료원이 10%도 안 되면서 후진국보다 못한 열악한 상황이다. 제가 의료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생각이다.
<프로필>
▲1964년 경북 안동 출생 ▲성남공단 소년공 ▲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 ▲중앙대 법학과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 ▲제20대 성남시장 ▲제35대 경기지사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