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계·의료·주거급여’ 달라진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청년 월세 지원 등 추진 순천=남정민 기자

2022년 01월 06일(목) 20:15

순천시가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순천시는 6일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천700가구(6천50명)에서 2021년 11월 5천400가구(6천799명)로 전년 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로, 급여액은 가구 별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고소득 또는 고재산(9억원)의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5.02% 인상돼 생활이 어려운 노인가구 빈곤문제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의료급여대상자는 총 5천248가구 6천772명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양의무자인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를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고령으로 실질적 부양이 어려운데도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아 지원대상이 되지 못한 의료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식대가 1식 3천900원에서 4천130원으로 인상돼 환자식 질 향상을 통해 의료보장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 등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였으나, 46%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올해 순천시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6천866가구로 자가 812가구, 임차 6천54가구이다. 지난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 간 지원받는다.

/순천=남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