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바란다

2022년 01월 13일(목) 19:38

1988년 이후 32년만인 2020년 전부개정된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새해 전면 시행됐다.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자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우선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신설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 제정해 직접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참여의 폭을 넓혔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기준과 근거도 구체화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강화된다.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할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 운영된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말 시의회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운영 등 업무 전 분야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성공적 안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했다. 앞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자치법규 67건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 등 6개 조례에 대해서는 오는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에서 주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1988년 민선지방자치 부활 이후 실시됐던 그동안의 자치분권 1.0과 구별되는 획기적인 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방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역할이 대폭 커진 터닝포인트로 무엇보다 주민이 명실상부하게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 주민의 삶이 한층 풍요로워지는, 지역의 현실에 맞는 분권의 실현을 기대하게 된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은 최대의 당면 과제다. 지방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2년은 지방자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깊은 해가 될 것이다. 국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이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가까운 미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