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국비 지원 추진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3일(목) 20:24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13일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도록 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해양안전관은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국비 27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고 있는 국가적 사업으로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해양안전관이 설립목적과 기능과는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상 추모사업으로 분류돼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이후 운영비 25억 원 중 15억원(60%)만 국비가 지원돼 진도군이 약 1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세월호 일반희생자 추모관(인천 소재)이 전액 국비로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진도군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