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3일(목) 20:24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3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행안부는 “소위원회의 운영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 의원은 행안부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법제처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그 결과 법제처는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수용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위원회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소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유족회·시민단체의 시행령 의견을 적극 검토해 수용한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시행령과 조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