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위기, 방역패스 혼란 더 이상은 없어야

2022년 01월 18일(화) 19:32

이용섭 광주시장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습통합대책본부에서 5개 구청장과 긴급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사령탑이라는 책임감으로 감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일일 확진자가 연일 200명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대 위기지만 지역사회와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도 4천명 안팎으로 다소 안정됐다고 하나 이번 주말께 우세종으로 자리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둘러싼 혼란으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뒤늦게 전국의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가 일제히 해제된 만큼 앞으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한다. 모름지기 형평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역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공연장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라는 설명으로 백화점·마트 내 식당·카페의 경우 계속해서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항구적 조치가 아니라며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다. 예정된 3월 시행을 앞두고 법원 판결로 서울지역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 만큼 혼선을 대비해 조속하게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대체해 국내 코로나의 우세종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확진자 수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폭증, 일일 2만명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2년째 지리한 싸움으로 당국도, 국민도 지쳐있지만 경각감을 더 높여야 하는 때다. 외국의 선행사례를 보더라도 오미크론발(發) 팬데믹은 피할 수 없다. 이미 광주와 전남은 검출률이 70-80%대로 심각한 수준이다.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