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론’에 대선 주자들 갑론을박 李 “4년중임제 개헌 위해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尹 “국민적합의 우선”, 安·沈 “권한 축소가 먼저”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19일(수) 22:47

메모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헌시 대통령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다른 대선 후보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는 18일 MBN 인터뷰에서 “책임정치를 위해서는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면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기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전략적으로 던진 의제가 아닌 후보 본인의 평소 지론에 가깝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가 꺼내든 개헌론의 여파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국민의힘 측은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개헌론을 이 후보가 대선을 코앞에 둔 현시점에서 던진 의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윤석열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면서 “대선을 50일 남겨두고 얘기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 본인도 개헌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대선 준비하면서 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정치인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한다”며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대통령제’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의 4년 중임제·임기 1년 단축 주장에 대해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며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재선될 것”이라면서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개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앞에서는 의회에서의 협치도, 정당 간 연정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슈퍼대통령제와 결별하겠다는 선언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대선판이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으로 진행되는데다 검증을 앞세운 ‘진흙탕 네거티브’ 공방이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헌 이슈는 언제든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든 야든 수세 국면에 몰린 후보가 개헌 카드를 통해 난국을 타개하고 정국 돌파를 시도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망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