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출산전후 휴가’ 확대 법안 발의 김진수 기자

2022년 01월 20일(목) 20:25

출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 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1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은 19일 출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90일뿐인 출산전후휴가와 가정의 양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출산전후휴가 부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고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출산전후휴가는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