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지방선거다 본사 부회장

2022년 03월 09일(수) 20:43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오늘부터는 지방선거다. ‘선거의해’ 답게 막 선거전쟁을 치렀는데 곧바로 더 많은 사람을 뽑는 지방선거의 막이 열렸다. 2022년 6월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04년 6월2일까지 출생한 이는 본 선거에 투표할 수 있고 선거에 출마도 할 수 있다. 또한 만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첫 지방선거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후 불과 3개월만에, 정확히는 84일만에 치르게 되는 선거인 관계로, 대선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이기도 해서 여야 모두 긴장할수밖에 없는 선거다.

광주와 전남도 이미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출마자들이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각 정당은 앞으로 한 달 누구를 공천해야 할지 고심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누구를 뽑아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필자는, 광주시민·전남도심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혼돈하지 않길 바란다. 대통령선거는 국가를 잘 운영할수 있는 포괄적인 정치지도자를 뽑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정치신념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통해 지역살림을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행정이란 쉽게 표현하면 공익성을 목표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광주와 전남 비전에 맞는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잘 봐야 한다. 광주를 광주답게, 전남을 전남답게 만들어갈 적임자는 누구인가. 이 시간부터 잘 살펴봐야 할 과제다.

특히 광주·전남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있는 곳이라 지방선거를 통해 누가 어떻게 호남발전을 일궈갈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기준과 전략, 공천 책임감이 중요하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순수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행정인을 선택하는 선거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을 도맡아서 해야 할 일꾼을 뽑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또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행정의 수장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다.

유권자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일치하는 정당의 후보에 투표하기도 하고,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보고 투표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적 호불호나 친소관계, 학연이나 지연 등 관계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표를 행사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 의해 투표를 하든 유권자의 선택은 그 집단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자신들이 뽑은 이들과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지방자치제 실시도 20년이 넘어가면서 지방정부를 둘러싼 운영조건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역정치, 지역문화, 지역복지, 지역경제 등 모든 분야가 달라졌다. 따라서 지역 경쟁력과 연결해 지역운영전략을 누가 잘 짜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지속가능발전패러다임을 담는 지방경영시대, 지역경제시대, 지역자본시대, 지역책임관리시대, 지방자립관리시대라는 열차를 누가 잘 운행할 것인가. 누가 지역행정, 의회, 전문가, 기업, NGO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광주열차 전남열차를 잘 운전할 것인가.

지역의 문제는 그 지방 사람들이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 제도는 민주주의 가장 기초를 실현하는 풀뿌리 지방정치다. 그러나 선거 속성상 한번 뽑아 버리면 교환이 좀처럼 쉽지 않다. 냉장고나 텔레비전과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조작되는 제품도 아니고 리콜도 안된다. 실수하거나 잘못을 해도 일단 뽑아 놓으면 그대로 4년은 쓸 수밖에 없다.

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전남도당의 책임이 막중하다. 잘못 공천하면 4년 내내 욕먹는다는 점 알아야 한다. 이후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이 간다는 점에서 잘 살펴보기 바란다.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하게, 좋은 인물,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을 잘 공천해야 한다.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해야 그 결과도 아름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