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부과 개정 자동차관리법 내달 14일 적용…불법 개조 근절 여수=김진선 기자

2022년 03월 09일(수) 21:14

여수시가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 인상해 부과한다.

여수시는 9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어난다.

31일 째부터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고 최대 금액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1년 간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기존 번호판 영치에서 운행정지 명령 등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말소와 함께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와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검사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 소유 차량의 검사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발생한 한재사거리 대형사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불법 개조한 차량에 의해 발생했다”며 “자동차 검사는 자신과 타인의 불행을 막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 변경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061-659-5165)/여수=김진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