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후, 지방선거 할수 있을까 |
| 2022년 04월 06일(수) 1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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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라는 이벤트를 통해 안풀린 지역 문제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해결 실마리가 마련되는 장이 된다면 지방선거는 축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지방 정치인을 뽑는 지역선거의 핵심은 지역의 내일을 열어갈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역현안 해결 등 단골 메뉴도 좋다. 필자가 생각할 때 올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아젠다는 ‘지방소멸’이다.
미래에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환경과 조건을 방치하고 지역발전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인구 148만명, 전남도 180만명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를 보면,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전국 합계출산율) 등이 지속될 경우 국내 인구수는 지난 2017년 5136만명에서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 2117년 1510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 탓에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인구 감소세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최대 23.2%의 인구가 감소하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2017년 기준 150만명에서 2047년 123만명, 2067년 91만명, 2117년에는 35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전남은 2017년 180만명에서 2047년 158만명, 2067년 122만명, 2117년 4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전남은 2117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84.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고령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47년에는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 221개가 젊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예측된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고흥과 보성, 함평, 신안 등을 비롯해, 30년 뒤인 2047년에는 구례, 진도 등이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의 경우도 2047년에는 북구와 서구 등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될 것으로 보이며, 동구와 남구는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정도면 광주전남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강력히 요구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지방소멸로 가지 않기 위한 정책들이다. 이를 국정과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현재 광주·전남 국정과제 주요 타깃은 군(軍)공항 이전, 인공지능(AI) 메카 구축,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형일자리 시즌2,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육성 등이다. 필요한 현안이다.
위의 감사원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지방인구 소멸은 수도권 소멸로 이어진다. 서울은 지방인구만 빨아들이고 확대재생산을 못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며, 종국에는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해 ‘서울소멸’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지방이 소멸하면 지방선거도 종말을 고한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소멸에 대한 긴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역균현발전이 지방소멸을 늦출 수 있다면 빨리 실행해야 한다. ‘지방소멸’ 경고가 지역균형발전의 각성제가 되도록 이번 출마자들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 재분배정책이 부재한 지방자치, 외부자원(투자유치)에 의존하는 외생적 지방발전,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지방자치라는 많은 문제점 때문에 ‘지역소멸’을 막아낼 창의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유권자들은 시장·군수의 공약 중에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만한 강력한 해법이 제시돼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누가 출산률을 높이고 50년 100년 후에도 내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잘 존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누가 정책과 지원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농·산·어촌을 부흥시킬 혁신적인 공약을 개발해냈는지 잘 보아야 한다.
10년, 20년 후에도 내 고향에서 손자들과 잘살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지역과 합해지고 쪼개져서 고향의 이름이 없어지진 않을까? 내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망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에서 지방소멸에 대한 해법을 가진 이들을 눈여겨 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