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地選 정당 ‘책임공천’ 중요하다 |
| 2022년 04월 18일(월)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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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권력’이라는 부정적 수식어가 붙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를 견제하는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제왕적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원래 취지대로라면 지방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지자체가 일을 잘 하도록 감시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선출직들이 이 같은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본보가 지난 5일 보도한 목포시 민원사업비 집행 적정성 논란을 작은 사례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초·광역의원들이 민원사업비라는 명분으로 아파트 외벽 페인트칠과 옥상 보수 등의 사업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 집행해 비판받았다.
목포시는 시·도의원 요구 민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통상 50%를 자부담해 추진하는 사업과는 별개로 이들 사업에는 전액 예산을 지원, 형평성·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이 국민 혈세를 부적절하게 요구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받아 들여 편성, 사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사례다.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니냐는 반응이디.
6·1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인물들이 공천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커지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대부분 유권자들은 당만 보고, 당에서 공천하는 사람들을 믿고 투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권자를 대신해 좋은 후보를 선별, 선거에 내놓는 일은 정당의 존재 이유 중 하나다.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의 수사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공천을 요구해야 한다.
정당이 마음대로 하는 임의 공천은 안 된다. 적절한 기준과 절차·과정이 불분명하다면 사천일 따름이다.
따라서 정당의 ‘책임공천’ 원칙이 중요하다. 후보 공천은 정당의 몫인 만큼 정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다.
정당의 책임과 의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