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호남 초광역메가시티특별법 만들라 |
| 2022년 04월 27일(수)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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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위기다. 다른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지역통합이다. 지역소멸 위기에 영남(부울경), 호남(광주전남), 충청(대전세종충청) 등의 인접 도시 간 통합 움직임이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강원에서도 지자체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통합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큰 틀에선 뭉쳐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세부 의제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터덕거렸지만 경상도쪽은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협력, 특례 등을 명시해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부울경 메가시티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이 지난 19일 출범했지만 업무 내용과 운영 근거가 강제성이 약한 규약으로만 명시돼 있어 추진 동력이 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협의 과정, 국가의 지원 근거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특별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역할의 법적 근거를 담아 국무총리 산하에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지원협의회’를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무총리를 비롯한 5개 정부부처 장관과 메가시티 사무와 관련 국가사무 위임 및 이양, 국가 지원 등을 협의하고 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갈등의 매듭을 풀고 있다. 메가시티 완성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3대 핵심사업인 교통 및 물류망 구성, 신산업 육성 및 기반시설, 인재 육성 분야를 명시해 국가 사무를 위임받도록 했다.
수도권에 대항마로써 부울경 특별연합의 탄생은 광주전남전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단 비수도권 지역의 위기의식의 결과로써 부울경 뿐 아니라 대구-경북권역 등 지방에서는 나름 해법을 찾고자 인근지역간 연합이 줄줄이 탄생할 것 같다.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 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모델이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돈과 일자리, 문화, 교육 기회까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서울 도쿄 상하이 홍콩 오사카 나고야와 견주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키운다는 청사진이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구축했다. 일본은 간사이광역연합이 구성돼 오사카와 교토일대 지자체가 관광 문화 의료에 공동 대응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엑스포 유치에도 성공했다. 프랑스는 여러 지역을 모은 상호공동체적 도시를 구성하는 ‘메트로폴’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8개 대도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구성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현재 790만명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은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 시간대 경제, 문화공동체를 구축할 광역교통망을 조성하고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부럽다. 경제가 취약한 광주전남이 먼저 시도했어야 할 일이다.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다. 광주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도 ‘광주-전남-전북-제주’를 아우르는 ‘초광역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인 광주 호남의 발전을 위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광역메가시티’ 추진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해야 한다. 광주·호남의 발전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꼭 필요한 일이 초광역메가시티 건설이다. 아시아만 해도 이미 싱가포르나 홍콩은 물론, 28개의 광역메가시티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광주와 인근 도시들을 연결해서 인구 500만 명 이상의 초광역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 광주·호남을 떠나려 하는 지역민을 붙들어 놓고, 나아가 수도권에 빽빽이 모여 생존 경쟁에 치여 살고 있는 국민을 불러와야 한다.
광주전남은 부울경 특별연합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역회생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모습에 자극 받아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은 광주초광역메가시티 건설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루빨리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광역도시계획과 교통시설확충 등 초광역 교통과 물류망 구성을 바탕으로 한 단일 생활경제권 구축, 산업별 발전 전략 구축에 따른 미래 먹거리 조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지방대학 소멸,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위 산하에 지역대학과 기업, 참여하는 대책위도 만들어야 한다.
동쪽에 비해 늦었다. 서둘러야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광주호남초광역메가시티 특별법을 빨리 만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