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 제56호 발간 광주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 실적 분석 최명진 기자

2022년 05월 08일(일) 19:34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정책 이슈를 담아 격월로 발행하는 ‘젠더 브리프’ 제56호를 발간했다.

이번 제56호는 2019년부터 2022년 현재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계획)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수행해야 할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수립된 정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성숙한 남녀평등 인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일 생활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향후 5년 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했다.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르면 광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정부 기본계획과 연동하고, 지역성평등지수를 고려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수립된 ‘광주광역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성평등 광주’이며, 정부 기본계획과 연동해 일생활균형, 성평등한 일자리, 여성안전과 건강, 성주류화라는 네 가지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계획의 목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광주시 총괄 예산을 살펴보면 민선 7기에 들어 여성가족청소년정책관실이 여성가족국으로 격상되고, 관련 예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부사업의 이행 과정 충실성을 분석한 결과 제2차 양성평등기본계획, 특히 일생활균형을 위한 돌봄서비스 관련 사업이 중점 수행됐고, 목표에 타당한 사업들이 대체로 계획에 포함돼 충실하게 수행됐다.

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의 성평등과 관련한 과제들과 젠더폭력 예방 및 여성 건강 증진 분야의 과제는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청년층의 젠더갈등, 세대갈등, 저출생과 관련한 다양한 성평등 이슈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광주광역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더욱 더 강화돼야 하며, 성주류화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정 전반에서 성평등 목표가 실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짝수월마다 ‘젠더브리프’를 발간해 지역 여성과 가족 관련 정책 이슈 현안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