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준비 부실 교수 법원 “해임 정당” 연합뉴스

2022년 05월 16일(월) 20:36

비대면 강의를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를 해임한 건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한 대학의 부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를 맡았다. 학생회는 A씨의 수업 준비가 부실하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내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가 수업자료를 제때 올리지 않거나 수업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대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소송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에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