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헌법전문 수록’ 헌정특위 구성 제안 “윤대통령·국힘 의원 5·18 광주행 환영” 김진수 기자

2022년 05월 17일(화) 21:12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논의하기 위한 헌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이 개헌 때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씀이 선거 때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새 장을 열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현재의 정치개혁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의 약자인 헌정특위를 만드는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정강정책에도 4·19, 5·18, 6·10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광주행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가기념식 참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국회에서 헌정특위 구성에 조건없이 동의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만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헌정특위를 구성할 경우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비단 ‘5·18 정신 헌법수록’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오랫동안 충분한 시대변화상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개헌에 대한 의지가 분명했던 만큼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봐달라”고 말했다.

헌정특위에서 권력기관 개편 논의도 다뤄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개헌에 대한 모든 요구가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향으로 열린 특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정치교체 차원에서 우리 당이 약속했던 일들은 반드시 (개헌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며 “5·18 정신이나 기후문제, 국가기관 개편에 대한 것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