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 법무·김현숙 여가장관 임명 정호영 후보자는 일단 보류 연합뉴스

2022년 05월 17일(화) 21:12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가운데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이 완료됐다.

한편,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한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맡게 됐다.

‘검찰 개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며 혼란에 빠진 검찰 조직을 추스르고, 검수완박 헌법재판 등 당면한 과제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도 짊어졌다.

한 장관의 우선 과제는 검수완박 법안 대응을 위한 헌법재판 준비가 될 전망이다.

한 장관은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산하에 검수완박 헌법재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안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사자적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심판 청구 주체는 한 장관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향후 절차에 힘을 싣고자 청구 당사자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등으로 격상할 여지도 있다.

검찰 인사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