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지방선거 청년 관심 속에서 정책 만들어진다 / 백준희 |
| 2022년 05월 18일(수)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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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가 올해(2022년) 3월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6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남아 있다.
지금 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 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도립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첫 시기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 할 수 있는 연령이 25에서 18세로 하양 조정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면서, 청년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제도에서 청년이 정치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양한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시작의 시기이다. 이런 탓인지 여야를 막논하고, 전략청년공천 및 청년정치참여확대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지방선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10·20·30세대 후보자는 여야를 통틀어 10.4%뿐이었다.
그 중 10대 의원은 7명으로 등록을 맞쳤다. 후보자의 연령대를 보듯이 지역에 살면서, 몸으로 확실히 와닿을 수 있는 청년정치참여는 약속과 다르게 아쉬움으로 끝난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지만, 청년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관심도가 정당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층 관심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면서, 결국 지방선거가 다시 기성세대의 잔치가 되 버리게 된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는 일당독주 체제인 민주당 공천은 곳 당선이다. 라는 공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공천에서만 혈안이 되어 있다가, 공천을 받으면 자연스레 정책 및 유권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지역에 단체장 및 의원으로 출마한 후보 이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공약과 청년정책에 방향성도 실망을 표출하고 있어 청년들은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역시 선거별 투표율을 보면, 대통령선거는 제18대 75.8%, 제19대 77.2%, 이번 제20대는 77.0%로 공직선거 중에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국회의원 선거는 제19대 54.2%, 제20대 58.0%, 제21대는 66.2%로 투표에 국민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공직선거 중에 낮은 편이다. 제5회 지방선거 54.5%, 제6회 지방선거 56.8%, 제7회 지방선거 60.2%로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관심도가 저조하다. 투표율을 보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선거에 관심이 낮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청년정치 참여로 인해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치참여에 시작을 하고 있다. 청년정책이 확 불타오르다가 확 식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후보들은 청년층 유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행보가 중요하다. 또한, 청년들은 주도적으로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청년정책에 제안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갖기 위해 10·20·30대에 맞는 후보자들의 정책이 홍보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은 대게 SNS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여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기초의원 출마자의 정책공약을 알 수 있게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지역청년들은 많은 시대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일자리, 주거, 복지, 세대간의 양극화 등을 통해 세상의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꼭 청년정치인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의원후보자 개개인이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지방소멸을 막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보들이 내세우는 청년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지역 주민으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고 이끌어 나아가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