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2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5조 적자 1분기 수입보다 지출 대폭 늘어…국가채무 981조9천억 연합뉴스

2022년 05월 19일(목) 19:53

올해 들어 1분기까지 세금이 지난해 대비 20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은 여전히 45조원을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 국가채무는 982조원에 육박했다.

◇1분기 국세수입 111조1천억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은 111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6천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31조1천억원)가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10조9천억원 늘었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지며 소득세(35조3천억원)도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6조7천억원 증가했다. 물가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22조1천억원)는 1년 새 4조5천억원 늘었다.

다만,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이뤄지면서 교통세는 전년 동기보다 1조5천억원 감소했다.

1분기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32.3%에 달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1분기 진도율(41.5%)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53조3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세입 예산을 343조4천억원에서 396조6천억원으로 올려 잡는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행했다.

◇관리재정수지 45조5천억 적자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1분기 총수입은 170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조2천억원 증가했다.

1분기 총지출은 203조5천억원으로 21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보다 3조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지출이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나라 살림 적자는 여전히 45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1분기 국가채무는 981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대비 42조8천억원 증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