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표결 野 신중론 잇단 공개 표출

20일 의총서 결론…권고투표·자율투표 가능성도

연합뉴스
2022년 05월 19일(목) 20:27

정국의 분수령이 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후보자의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성사돼야 하는 만큼 표결의 키를 쥔 민주당의 결정에 정치권의 시각이 쏠릴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 문제 등을 들어 일찌감치 한 후보자에 ‘부적격’ 결론을 내렸지만,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부결시켰을 경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직 당론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까지는 일견 반대표를 던져 한 후보자의 낙마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야당이 강하게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강경 여론에 힘을 실은 형국이다.

한 장관 임명 하루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을 향해 협치를 요구해 놓고는 윤 대통령 스스로 이를 차버렸다는 것이다.

초지일관 강경한 태도였던 다수의 초선과 달리 여권과의 협치를 위해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여 왔던 일부 다선 의원도 한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표리부동한 윤 대통령의 행태에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며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의 인준안을 가결시키기 위한 정치적 여건을 만드는 데도 소홀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1기 내각 구성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다”며 “현 정권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외에 모든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2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인준안 부결을 위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은 민주당에 여전히 부담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이 처음 출발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패배에 이은 2연패를 막아야 하는 이 위원장으로서는 한 후보자의 인준안 표결을 선거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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