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전면·가사문학면 대상 적발 시 시정조치 담양=정승균 기자

2022년 05월 26일(목) 20:08

담양군은 26일 “전날부터 6월 말까지 2/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6개 면 중 대전면과 가사문학면 2개 면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실태 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군 담당자 4명과 면 업무담당자 2명 등 총 6명으로 편성했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무단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행위와 무단 토지 형질 변경, 죽목 벌채,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 기간 예방 차원의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 복구 시정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심재경 도시디자인과장은 “분기마다 특별단속 점검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담양=정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