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 인수위, 무엇을 인수하나 본사 부회장 |
| 2022년 06월 08일(수)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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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는 6월 한달동안 민선7기의 마무리와 민선8기의 새출발 사이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점령군처럼 모든 틀을 뒤집으려는 자세보다는 현안 중심의 정책 업무, 앞으로 4년간의 지방정부 정책과제를 다듬고 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특히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 호남, 영·호남 차원의 대응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 각 인수위는 민선7기에 대한 평가 보다는 ‘미래 비전’과 ‘핵심 공약’에 대한 민선 8기 주요 과제를 잘 조율하되 야당지역이 된 호남의 미래를 위해 현 정부와의 관계조정 조율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새정부의 국정 방향 변화 때문에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민선8기의 시작은 녹록지 않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이 한국경제의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2.7%대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급망 애로문제, 이로부터 파생되는 유가상승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물가상승 문제가 당면해야 하는 중요 현안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 인수위원회가 당선자 측근으로 구성되었더라도 시급한 현안이나 정책과제에 대해선 충분히 객관적인 찬반 의견이 개진돼야 한다. 분과의 영역을 넘어 자유토론, 난상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의 경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AI)대표도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구축,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달빛고속철도 건설, 군공항 이전,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발빠른 대응을 해야한다.
전남도 역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고흥 우주·항공클러스터 구축, 광역 고속교통망 확충,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무안국제공항 관문공항 육성, 첨단의료복합단지·푸드 바이오밸리 조성,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등 공약이 구체화되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
지난 정부 사례를 보았듯이, 지자체가 서두르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더라도 야심차게 내걸었던 공약들이 결국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다.
광주와 전남 새 교육감 인수위도 교육력 회복 등 교육본질 입각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심각한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학력은 물론 학생의 사회·심리적 정서 회복 등 교육력 회복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그려야 한다. 교육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교육재정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혁신 방안도 논의되길 바란다.
민선8기 인수위는 무엇보다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과단성 있는 시정과제 도정과제를 적극 도출하기 바란다. 문제는 보는 이에 따라 공과가 엇갈렸듯이 새 지방정부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고,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얼마나 실현해 내는지에 운명이 갈린다. 4년간의 시정 기조와 로드맵을 짜는 막중한 일이 인수위 어깨에 얹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인수위가 점령군이 아닌 낮은 자세로 책임있게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내기 바란다.
인수위가 할 일은 민선8기 ‘로드맵 그리기’이다. 광주·전남이 안고 있는 현안이 많다. 인구감소와 척박한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간 격차, 수도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인적·물적 인프라 문제 등 당장 마주한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당선자의 철학과 맞춰봐야 한다.
문제는 속도감이다.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된다. 길지 않은 시간에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시정·도정 운용방향 설정과 남다른 속도감으로 빠른 변화를 느끼도록 인수위의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현실적으로는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인수위의 역할도 중요하다. 인수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선자가 시정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 검토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분석을 통해 대선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수위는 외부인의 시각에서 새 지방정부의 향방을 새롭게 정립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공중의제(Public agenda) 설정도 인수위의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