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에 주민세를 환원하라 / 서순복

2022년 06월 12일(일) 19:11

서순복 품질자치주민자치시민들 대표회장 / 조선대 법학과 교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신생국가들 중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그 결정적 이유는 바로 1987년의 6월항쟁 덕분이다. 군사독재체제를 물리치고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았다. 이 땅에 민주주의를 오게 했다. 다른 나라는 군부나 특권체제가 집권해서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다.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치사당하고, 이한열이 최루탄에 쓰러지는 희생이 있었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지된 지방자치도 1991년 부활하였다. 정치민주화가 제도적으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생활 속에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주민자치가 바로 그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후, 30년이 넘은 지금 그동안 단체자치 위주로 진행된 지방자치에서 궁극적 지향인 주민자치 차원에서 주민자치회가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되어온 지 벌써 10여년 가깝다. 지금 97개의 동(洞) 중에서 상당수가 주민자치회를 운영 중에 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학교이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장치이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기본이며, 마을자원조사를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에서 토론과 소통을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익히게 된다. 주민자치야말로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자치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지역에서 생산 소비해내는 지역순환경제가 이뤄질 수 있다.

각 자치구마다 주민자치회의 실무 운영요원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상이하나, 보통 사무국장 내지 실장(간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인건비 지원도 다소간 차이가 있다. 조직은 사람이 운영한다.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다 지원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 ? 광산구 수완동 인구(약 7.7만)는 구례군 인구(약 2.5만)보다 3배 더 많다. 동 주민자치회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주민자치회가 잘 굴러 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한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은 지원되고 있다. 나아가 주민이 내는 주민세는 주민자치회에서 쓸 수 있게 돌려줘야 한다. 서울특별시, 세종시의 경우 주민세를 주민자치회에 준다. 광주의 경우 주민세 환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서도 주민세 중 개인균등할분을 주민자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세 활용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결단해야 한다. 위수탁사업도 불법 현수막 철거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과감하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주인이다. 행정이 나서지 말고 주민을 믿고 기다려주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이 그림자처럼 지원하면 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로 전환 중이다. 시범실시만 10여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준비를 잘 해서 전체 동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주민자치회의 효능감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동장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장 후보 몇 사람 중 주민이 선택하도록 하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의 효능감을 더 체감할 것이다.

작년에 실시한 온라인설문조사(응답자 416명)에서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첫 번째로 ‘자치위원들의 전문교육’(24.2%)> ‘주민에 대한 자치교육’(20.6%)> ‘행재정적 지원’(15.3%)> ‘실무 사무인력 배치‘(11.7%)로 조사되었다. 자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알아야 한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주민자치위원인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행재정적 지원보다 높게 나타난 점을 유념해서,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 투자에 최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