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부인·DNA 채취 거부 검찰공무원, 2심도 면직 정당 오복 기자

2022년 06월 14일(화) 20:59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DNA 채취까지 거부한 검찰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부장판사)는 전직 검찰공무원 시보 A씨가 광주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10대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소송 중이던 2016년 11월 검찰 서기보로 임용된 A씨는 성범죄 사건 확정판결이 나자 검찰 수사관이 개정 전 법률에 따라 DNA 채취를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기관과 상사에게 협박·욕설하거나, 영장 집행을 피하려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