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초등생 방학 무상급식 추진 주목 시교육청, 돌봄교실·방과후학교 학생 대상…전국 첫 사례 직영 급식 운영 유력…학교 책임·공무직 근무·예산 등 과제 임채만 기자

2022년 06월 15일(수) 20:23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여름방학 때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이는 이정선 교육감 당선인의 공약으로 성사될 경우 전국 첫 사례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여름방학 때부터 일부 초등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급식 대상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 등이다. 인원은 돌봄교실 초등생 1-2학년 6천여명, 방과후학교 2만여명 등 총 2만6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광주 전체 초등학교가 154개교인 점을 고려하면 한 학교당 160명 가량이 방학 중 급식 대상이다.

방학 중 급식 방식으로는 학교 급식실 운영과 매식(도시락 제공) 등 2가지 방안이 있다. 이 가운데 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직영 급식실 운영이 유력해 보인다.

현재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식 등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외부 업체에서 도시락을 공급하면 여름에는 식중독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겨울에는 음식이 식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며 “일부 학부모들은 5천-6천원짜리 도시락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방학 중에 학교 급식실 운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전체 초등학교 급식실을 운영하는 것은 인건비 등 예산과 실효성 측면에서 비효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실 종사자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원으로, 이들에게는 방학에는 인건비 지원이 안 됐다.

전체 154개 학교 급식실이 방학에 가동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마다 조리사와 조리원 등 급식실에 3-4명, 많게는 6-7명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가 20-3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실 운영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방학 중 급식실이 운영되면 연중 학사업무가 이어지면서 일선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와 교육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뒤따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방학 중 급식실 운영 적정 학생 수가 몇 명이 될지 추산한 뒤 급식 방식을 정해야 한다”며 “‘거점 급식실 운영학교’를 정하고,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밥차 등을 통해 배식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