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KT…법원 “연령차별 아냐” 연합뉴스

2022년 06월 16일(목) 20:22

KT 전·현직 직원 1천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 달리, KT는 ‘정년연장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천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