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독립성 침해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광주·전남경찰서직장협의회, 경찰국 신설 추진 반대 기자회견 오복 기자 |
| 2022년 06월 19일(일)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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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7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은 ‘예산·인사·감찰권’을 통제해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 대표로 발언한 서강오 전남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은 “평경찰들의 뜻을 모아 각 대표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다”면서 “광주전남 경찰은 경찰권을 직접 통제하고 지휘·감독 하려는 경찰국 설립 추진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열변했다.
그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에 따라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외청으로 분리된 후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면서 “이번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정감을 사전면담 후 인사발령 한 부분은 이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서 회장은 “행안부는 경찰국을 통제방안으로 이용해 경찰을 종속 시키고 반민주주의로 역행하려고 한다”며 “민주경찰을 바로 세워 시민들을 억압하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광주·전남경찰서직장협의회는 ▲경찰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강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상강화 및 경찰수사 견제 가능 국가수사본부 위원회 설립 등도 촉구했다.
한편, 행안부 장관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최근 행안부 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경찰 관리·감독을 위한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았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