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피소 박선강 기자

2022년 06월 20일(월) 20:32

현직 광주시의원이 전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 보좌관 A씨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미정 시의원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개월간 함께 근무했다는 전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이 급여 수준은 광주 생활임금(월 228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90만원으로 쓰면 되겠다’며 190만원을 명시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박 의원은 시 생활임금을 급여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은 온전히 지급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190만원을 지급했다”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최저 노동조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 해도 그 효력을 무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광주매일신문에 “교통사고로 치료 중이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부족함에 비롯됐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