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 조속히 결단해야

2022년 06월 23일(목) 19:14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여수에서 열린 ‘2022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부총리급 ‘국가균형지방자치부’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화한 상황에 대해 컨트롤타워 부재와 지원 부족을 원인으로 꼽으며 부처 간 협의·조정을 넘어 예산 지원까지 수반할 수 있는 강력한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성장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지역주도 성장의 근간이 마련되도록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과 함께 수도권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재정분권 확대 등 과감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신산업 육성은 지역의 가능성을 경쟁력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인재양성은 어느 곳도 낙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행사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시·도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민선 8기 시·도지사 당선인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패널토론에 전국적 관심이 쏠렸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외교와 안보, 국방 등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지만 다른 것은 지방이 처리하도록 자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예비타당성 기준액 500억원은 1999년 설정한 기준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변화에 적합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지사 당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에서 그렇듯 균형발전 방침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과단성 있게 추진할 것을 한 목소리로 요청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위기를 극복, 국가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연장선에서 김 지사의 ‘국가균형지방자치부’ 건의는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지역이 주도하는 기반을 다지고 균형발전에 드라이브를 거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균형발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대전제다.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안배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 시대적인 요구다. 신속한 결단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