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자체의 역할 / 김용민

2022년 06월 26일(일) 19:31

김용민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 송원대학교 교수

새 정부의 국정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선정됐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인 지방시대에 대한 국정과제(안)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티는 것은 대학에 대한 내용이다. ▷교육청-지자체-지방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지방대학 연계 글로컬 창업·혁신 거점 ‘혁신캠퍼스타운’조성 ▷지역대학을 활용한 로컬크리에이터 인력양성 등 대학에 대한 세부국정과제(안)이다. 그동안 교육부 위주의 대학평가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대학예산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을 담아내고자 하는 듯 하다. 한편으로 교육부 대학통제의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이다. 지방에서 대학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편,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발전정책을 제시할 만한 전문성이 낮다. 교육부의 경우 고등교육정책실에 고등교육정책관과 대학학술정책관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학교육 운영을 관장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대학에 대한 전문성을 담아내는 부서는 어디에도 없다. 지역대학-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부서를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함께 대학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운영 및 인력양성 정도로는 지자체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지출 총예산의 2%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국가장학금 및 국립대 운영 지원금을 제외하면, 0.6% 수준으로 더 낮아진다. 국가 간 무한 경쟁 시대에 대학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투자 규모를 늘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를 초·중등학교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대학재정지원의 책임이 있다. 최근 교육부는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게 대학지원 예산부담을 염두해 두고 있는 듯 하다. 광주시의 경우 2020년 결산기준으로 지자체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9.08로 17개 지자체 중 가장 높다. 고등교육은 초·중등교육처럼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핵심은 전문인력양성이다. 전문인력이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안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을 계속해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에 정원을 줄이면 전문인력을 어디에서 양성하는가? 지방시대 국정과제 중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지역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및 역동성 제고, 지역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지원 등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을 국정과제에 담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 전문인력이 없다.

한편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지방분권강화,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자치단체 협력기반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에서 담아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강화나 주민자치회 개선, 자치경찰권 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 현 정부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을 모으는 일이 중요하다. 역량은 인적역량, 재정역량, 기업역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주시만으로는 역량이 매우 미흡하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와 함께, 필요하다면 전라북도와 더불어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 설치가 시급하다. 현 정부 지방시대 국정과제 중 ‘초광역지역연합(메가시티)설치 및 운영’이 있다. 우리 지역은 발 빠르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해야 한다. 지방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지역사회 안에서 논의하고 의제화 시킬 수 있도록 공론화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현안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거시적 차원으로 고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