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언·폭행은 중대 범죄 / 고선희

2022년 06월 29일(수) 19:59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이나 폭언으로 종종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게 된다면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처할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정당한 구호를 받아야 하는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 평균 876건으로 나타났다. 폭행 가해자 90%이상이 주취자로 나타났고 대부분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았다. 어떤 이유로는 폭력을 정당화 할 수 없고 올해부턴 주취 여부가 감경 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다.

구급대원 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죄질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운 편이다. 소방서는 구급차 CCTV, 웨어러블캠, 폭행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등으로 폭행 피해 발생에 항상 대비하고 있지만, 구급대원 폭행을 막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건 대원의 안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지금 이 시간, 폭염 속에서도 구급대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다.

<고선희·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