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 포럼]“영농형 태양광 확산 주민 참여·제도적 기반 마련을”
2022년 06월 29일(수) 20:36
전남도가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포럼’이 29일 오후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렸다./김충식 기자
영농형 태양광이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으로 태양광 발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주최, 광주매일신문·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한 포럼’이 29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개최됐다.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와 정재학 영남대 교수,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어 정재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 과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김상규 한국전력 부장, 김대성 한국농어촌공사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제발표=▲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 ▲정재학 영남대 교수 ▲임철현 녹색에너지연구원 태양에너지연구실장
◇좌장=정재학 영남대 교수
◇토론=▲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 과장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김상규 한국전력 부장 ▲김대성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주제발표1=남재우 ‘영농형태양광 당위성과 보급 상태’

“농가 소득 증대·지속가능 농업 만들자”

우리나라 농업은 위기다. 농지는 매년 약 1%씩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에 따른 농업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식량과 곡물자급률도 역대 최저로 하락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어 가장 현실적인 수단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있으나, 농지에 설치되면서 농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농촌형 태양광발전소는 하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잡용지로 전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관습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작물과 전기 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현황은 전남 19개소, 충북·경기 각 11개소 등 총 65개소로 농업인 개인 투자로 설치한 상업용 영농형 태양광은 전남 보성, 충북 괴산 등 2개소다.

해외 사례로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을 오는 2030년까지 36-38%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 파괴 우려로 지역사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영농형 태양광에 주목했다. 2020년 3월 말 기준 2천653건이 일시전용허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작물별 생산성을 고려한 영농형 태양광 표준 모델 개발·실증을 위한 총괄 연구에 착수했다. 통합 플랫폼 구축, 표준 설계서 개발, 식량 작물 재배기술 및 생육 모니터링·생산성 예측 시스템 개발, 경제성 평가 및 정책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면서 지자체 조례 제한, 복잡한 인허가 선로 용량 부족, 수익성 저하, 시설자금 부담, 주민 수용성 등 각종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년 일시사용허가, 영농형 예외 적용, 의제 처리 선로 우선 배정, 한국형FIT 20년 장기계약,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등 법·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자.


●주제발표2=정재학 ‘성공적인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방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가중치 신설”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설비는 농작물 일사량, 방제, 농기계 작업공간 확보로 일반 태양광 대비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1.25배)이 과다 소요됨에도 별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 가중치가 없는 실정이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 REC 가중치 2.0 신설을 제안한다.

영농형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현재 농업진흥구역의 염해간척지만 최대 23년까지 허용되고 타 구역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 설치 가능 농지 확대를 위해 조속히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확대 허용돼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을 의무화함에도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농업시설로 인정해 직불금을 지원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이 불가한 지지대나 기둥 구조물 면적 외 지역을 별도로 산출해 직불금 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제한, 상이한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발생해 이격거리 표준안을 마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에 계통을 우선 배정하는 쿼터제를 운영해야 한다. 한전 배전선로 접속 허용 기준을 20% 확대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최대 6년까지 대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의 지속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영농활동 지원부터 지속성 모니터링까지 촘촘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농협이나 한국영농형협회 등을 통한 위탁 관리로 시설 관리·유지 보수를 대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10GW 규모로 보급·확산을 추진 중이지만 연구 개발, 농작물·농지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발전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총괄 연구·개발·검증하는 빅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


●주제발표3=임철현 ‘도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

“주민 주도 태양광 수익 공유 확대해야”

태양광 발전사업을 두고 환경 문제로 반대하는 의견과 인구 유입, 수용성 개선 등 개발 이익 발생 효과를 발생시켜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도민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발전소 인근 도민이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고자 추진한다. 마을 주민의 20년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민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목표로 한다. 1가구 또는 1인 월 10만원 이상을 지급할 계획으로 연내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은 3㎿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주민이 발전 사업의 주체가 돼 주민조합 구성, 사업비 마련 등을 주도하는 주민 주도형과 3-100㎿의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며 주민은 직·간접 참여하고 주민의 지분이 50% 미만인 주민 참여형으로 나뉜다.

발전소 1㎞ 이내의 마을 주민으로 2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으로 구성된 조합·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20년 이상 발전사업 영위가 가능한 염해간척지, 농지 면적 90% 이상이 염도 5.50dS/m, 5만㎡ 이상인 곳, 계통용량 확보가 가능하고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곳을 입지로 선정한다.

3㎿ 이내 규모로 총사업비 54-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너지공단 정책자금 신청 또는 일반 대출이 가능하다. 전남도에서는 인허가 비용 일부로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사업성 검토 후 마을 주민 주도로 조합과 SPC를 설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성 사전 검토, 협동조합 설립 기간을 제외하고 인허가부터 발전소 건설까지 총 13개월, 인허가 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1차 공모는 지난 6월 완료됐으며 2차 공모는 오는 7월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전남도는 경제성 확보를 위한 REC 가중치 2.0 신설, 주민 조합 영농형 태양광 금융 지원 확대, 영농형 태양광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건의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 “표준 모델 개발·보급 적극 추진”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보급·확대하면서 환경친화형과 주민상생형 등 2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친화형은 산지 태양광, 농지를 전용해 시행하는 일반 태양광이 있으며 주민상생형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해가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사업 확대로 주민 참여를 통해 7개소 450㎿에 사업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신안지역과 관공서에서 소유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등으로 연간 55억여원의 발전 수익이 주민들에게 배당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지금까지 추진 사례가 없어 권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3㎿ 규모로 도내 1개소가 연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4-5개소를 추가 발굴해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는 등 후보지 선정·확대 추진 중이다. 선도사업 추진으로 시공상의 표준 모델이나 설치 관리 운영 상 효율적인 모델을 찾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농업진흥·보호구역 규제 완화돼야”

영농형 태양광을 최초로 설치해 현재까지 3년 간 운영하고 있다. 실제 농업인에게 보급하려면 손익이 얼마나 나올지 작물이 당초 계획대로 수확되는지 경험하기 위해 2019년 기술 지원을 통해 설치했다. 투자비는 1억9천600만원, 융자 70%로 기존에 도입된 산업통상자원부 투·융자 계획에 의해 70%를 대출받고 자부담 30%로 사업을 추진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한 부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를 얻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현재 5년,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8년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농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구역이 지정됐지만 효율적인 농지 이용이 어려워 오히려 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가 지속되면 매년 농지 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김상규 한국전력 부장 “임차농 대상 시범사업 추진 필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법’이 중요하다. 입법이 더딘 이유는 ‘식량 주권’, ‘임차농 보호’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임차농 경작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농지의 50%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농에게 영농형 태양광은 위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임차농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임차농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전남도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염해농지를 대상으로 임차농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 사회는 평균 나이 67세의 고령화 사회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에 있어서 설계, 시공, 20년 간 운영 등의 문제가 있다.

전문적인 공공성을 지닌 기관에서 설계부터 운영까지 정책적인 지원은 물론, 구체적인 체계가 마련돼 신뢰성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김대성 한국농어촌공사 부장 “네이밍 개발로 인식 개선 우선돼야”

에너지는 인류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다. 생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깨끗하고 저렴하며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가야 할 에너지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광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농형 태양광이 주목받고 있다. 농업인과 태양광은 가장 밀접한 관계다. 태양에 의해 인류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절묘한 접점에 있다. 안타깝게도 태양광 사업은 2015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다.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쳐 태양광 발전의 대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농민들의 참여 의지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하지만 환경 문제 등을 우려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거부감이 앞서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네이밍 개발이 진행돼야 하며 지역의 참여 방안, 이익 발생 구조 등을 모색할 수 있는 총론의 장과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정리=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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