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광양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의결…전남 동부권 경기 활력 기대

김재정·기수희 기자
2022년 07월 01일(금) 01:08
사진출처=아이클릭아트
여수·순천·광양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2020년 12월 지정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일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각종 규제사항이 적용됐던 만큼 이번 해제 조치를 통해 전남 동부권의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장·단기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여수·순천·광양시를 비롯해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 및 달성군, 경북 경산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여수는 동(洞) 지역과 해룡면·서면, 순천은 동 지역과 소라면, 광양은 동 지역과 광양읍이 조정대상지역이었다.

앞서 여수시·광양시·순천시는 5월말-6월 초 각각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 전매행위 제한(최소 6개월-최대 3년) ▲대출 규제(주택담보대출 매매가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 제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강화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가입 기간 6개월→2년)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등 규제가 적용돼 왔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시·군·구에 대해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 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수희 기자
김재정·기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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