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쓰비시 배상 책임에 면죄부 주지 말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日 대변 ‘대위변제’ 논의 등 정부 비판 김다인 기자 |
| 2022년 07월 01일(금) 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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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기업과 일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시의회에서 특허권 현금화 배상 이행을 따르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과 배상 책임 없는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돈을 선지급하는 ‘대위변제’ 등을 논의한 사실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먼저 지난 2018년 10월 미쓰비시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최종 승소를 내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건 2건과 특허권 2건 압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는 미쓰비시 측에 사죄와 배상 책임을 물었다.
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에 추후 청구하는 ‘대위변제’를 논의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피해자 측과 논의 없는 민관공동협의회 출범, 300억원 기금 조성에 가해 당사자인 일본 피고 기업 불참 등의 얘기가 오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유감 표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김다인 기자
김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