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 브리프 제57호 발간 가족 재구성 위한 사회적 연결권 주제 최명진 기자

2022년 07월 10일(일) 19:04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 이슈와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젠더 브리프’ 제5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가족의 재구성을 위한 사회적 연결권’이라는 주제로 류도향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교수의 외부 기고로 이뤄졌다.

가족구성의 유동성과 다양성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 대응을 위한 방법론적 개념으로 ‘사회적 연결권’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202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혼·비혼 동거·무자녀 가족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수용도는 2015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실제 비혼·미혼모·재혼가정·공동체제 내에서 사는 가족들은 이러한 기대와 달리 편견과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립과 소외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권으로 접근하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시민적 정치문화 공동체로서 사회연결망을 포괄하는 ‘사회적 연결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가족에 가중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타인과 인간적으로 연결된 공동체를 다양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다.

사회적 연결권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해외 성공 사례로는 영국, 독일, 프랑스가 있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외로움’을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세계 최초로 외로움 장관을 임명해 고립된 개인들을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독일의 경우 2006년부터 비혈연 가족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다세대하우스-함께 서로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휴머니튜드(인간적 돌봄교육) 제도는 1985년 설립된 이후 인간이 어떤 상태와 지위에 있든지 인간존엄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철학과 그 방법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위 세 가지 해외 사례는 정서적·문화적 차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공감과 소통의 관계성을 확보해감으로써 인간다운 연결의 과정 자체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사회적 연결권’에 대한 권리 담론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논의는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즉 가족을 제도나 혈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서로 돌보고 공유하고 공생하는 관계성으로 확장해서 바라볼 때, 비로소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창조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명진 기자